계량기검정등의수수료및비용에관한규정 

제정 1997. 2. 2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26호

(공업진흥청고시의 전문개정)

개정 1997. 6. 28.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1호

개정 2000. 7.  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61호

개정 2002. 12. 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8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량기 검정 등 수수료)
①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검정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의 3.3배로 한다.             
③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 검정에 관한 수수료 총액은 최저금액을 3만원으로
   한다.         
④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3 조(비용징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 등의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비용징수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 하였을 경우 재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수수료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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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량기 검정                                                   (단위 : 원)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질     량     계	비자동 저 울	판수동 저  울	100kg 이하 200kg 이하 500kg 이하 1톤 이하 2톤 이하 5톤 이하 10톤 이하 30톤 이하 50톤 이하 100톤 이하 100톤 초과	230 300 300 430 690 2,430 4,040 8,120 12,700 21,410 42,880	180 190 190 300 540 1,390 2,580 5,860 7,970 15,180 26,670	<질량계 공통사항> 1. 저울로서 그 계량방법이 두가지 이상의 형태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수수료에 다른 형태의 해당수수료의 50%를 가산한다.         2. 지시저울로서 정밀도가 1/200이상인 것은 50%를 가산하고, 1/5000이상인 것은 100%를 가산한다.
		전 기 식 지시저울	20kg 이하 200kg 이하 2톤 이하 5톤 이하 10톤 이하 30톤 이하 50톤 이하 100톤 이하 100톤 초과	480 1,030 1,150 3,650 5,250 9,570 16,910 23,620 44,580	290 600 580 1,400 2,920 5,740 8,940 13,970 30,800
		접    시 지시저울	5kg 이하 10kg 이하 10kg 초과	30 40 70	30 30 60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질량계		분동 및 추	500mg 이하 500g 이하 10kg 이하 20kg 이하 100kg 이하 500kg 이하 500kg 초과	10 10 20 30 190 380 600	10 10 20 20 60 130 240
온 도 계		체온계	전자식 유리제	10	10	전자식 체온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부   피   계	적산식 부피계	가스미터	3㎥/h 이하 5㎥/h 이하 10㎥/h 이하 50㎥/h 이하 50㎥/h 초과	80 130 250 340 640	80 130 150 240 470
		수도미터 (온수미터 포함)	20mm 이하 50mm 이하 100mm 이하 100mm 초과	90 130 350 550	80 120 230 380	1급인 경우 50%를 가산한다.
		연료유미터		2,400	1,770
		오일미터	40mm 이하 40mm 초과	670 1,310	500 950
		액화석유 가스미터	40mm 이하	2,810	1,840
		전량눈새김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20L 이하 50L 이하 1,000L 이하 5,000L 이하 15,000L 이하 25,000L 이하 25,000L 초과	110 180 820 2,120 4,040 6,900 8,670	110 130 600 1,310 3,210 5,350 6,830	1. 유류로 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이상의 게이지글라스 또는 분할눈금이 있는 것은 1개가 증가할 때마다 50%를 가산한다.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압 력 계	혈 압 계		전자식 액주형 및 아네로이드형	130 70	70 70
열량계	적산열량계			650	530
전 기 계 기	전 력 량 계	단독 계기	40A 이하 100A 이하 100A 초과	90 130 190		1. 단상 2선식 기준요금으로 단상2선식 이외의 것은 당해금액의 2배로 한다. 다만, 정밀계기, 특별정밀계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발신장치가 부착된 전력량계는 30%를 가산한다.
		변성기 부계기	보통계기 정밀계기 특별정밀계기	310 1,150 2,390

2. 등록 수수료

가.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 등록구분 마다 5 만원

나.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 등록구분 마다 3 만원

다. 계량증명업의 등록 : 등록구분 마다 3 만원

3. 계량기의 형식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형식마다 2만원

나. 시험수수료

(단위 : 천원)

분         류			수 수 료	비  고
1. 질량계	가. 비자동저울   1) 판수동저울   2) 전기식지시저울   3) 접시지시저울 나. 분동 다. 추		103,000 102,000 109,000 19,000 23,000
2. 온도계	체온계		263,000
3. 전기계기	전력량계	단독계기 변성기부계기 전자식계량기	994,000 1,280,000 1,600,000
4. 부피계	가. 가스미터 나. 수도미터(온수미터 포함) 다. 연료유미터 라. 액화석유가스미터 마. 오일미터 바. 전량눈새김탱크 사. 눈새김탱크로리		536,000 662,000 228,000 228,000 125,000 50,000 58,000
5. 압력계	혈압계		250,000
6. 열량계	적산열량계		1,530,000
7. 하중계	로드셀		192,000

주 : 형식인증 변경 등 시험이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장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규칙에 따른다. 

다. 계량기의 형식인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 2만원

4. 기준기 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기 준 기 명	규격 및 등급		수 수 료	비      고
1. 질량기준기    가. 기준분동, 추    나. 기준정량증추	1급	질량이  5kg 이하	600
		질량이 10kg 이하	700
		질량이 20kg 이하	1,000
		질량이 20kg 초과	1,500
	2급	질량이  2kg 이하	400
		질량이  5kg 이하	500
		질량이 20kg 이하	800
		질량이 20kg 초과	1,000
2. 부피기준기  가. 기준탱크 (용량 : 100L 이하)	최대용량이  20L 이하		5,100	분할눈금인 경우 100% 가산
	최대용량이  50L 이하		5,300
	최대용량이 100L 이하		10,700
나. 가스미터	10L 이하		6,100	습식가스미터는 50% 가산
	30L 이하		10,700
	100L 이하		15,300
	500L 이하		20,100
	500L 초과		27,600
3. 전기계기	단상 보통급		15,000	단상2선식 기준요금으로 단상2선식 이외의 것은 당해금액의 2배로 한다.
	단상 정밀급		23,700
	단상 특별정밀급		39,400

주 :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준기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에서 기준기검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필요한 비용(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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